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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한 최고

관리자 | 2011.06.25 20:27 | 조회 81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후 조세 기타 공과를 주관하는 공무소에 대하여 목적 부동산에 관한 채권의 유무

 

와 한도를 일정한 기간내에 통지할 것을 최고하는데 이는 우선채권인 조세채권의 유무, 금액을 통지받

 

아 잉여의 가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주관 공무소로 하여금 조세 등에 대한 교부청구의 기

 

회를 주는 것이다.

태그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한 최고, 공무소에대한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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