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이나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공용부분은 법정공용부분과 규약
공용부분으로 나뉜다.
법정공유부분은 그 성질 및 구조상 당연한 공용부분으로서, 1동의 건물 중 전유부분이외의 건물부분(예:
지붕, 계단, 복도, 외벽, 승강기, 지하실 등)과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물(예:전기배선, 저수
탱크, 소화시설 등)을 말한다. 규약공용부분은 구조상으로는 전유부분이지만 규약에 의해서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건물(예:관리사무실, 창고, 차고 등)을 말한다. 전자는 등기할 필요가 없지만, 후자는 등기하여야
한다.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이 공유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 사람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구분소유자 일부의 공유이다.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는 소유자들간에 특약이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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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
| 177 | [가] 공장재단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있다는 취지 | 관리자 | 102 | 2011.08.12 16:40 |
| 176 | [가] 공장재단에 속한다는 취지 변경 | 관리자 | 101 | 2011.08.12 16:39 |
| 175 | [가] 공장재단에 속한다는 취지 말소 | 관리자 | 97 | 2011.08.12 16:33 |
| 174 | [가] 공장재단에 속한다는 취지 경정 | 관리자 | 95 | 2011.08.12 16:31 |
| 173 | [가] 공장재단에 속한다는 취지 | 관리자 | 89 | 2011.08.12 16:30 |
| 172 | [가] 공장재단 | 관리자 | 99 | 2011.08.12 16:29 |
| 171 | [가] 공유지분 | 관리자 | 115 | 2011.08.12 16:28 |
| 170 | [가] 공유물의 소유권보존등기 | 관리자 | 93 | 2011.08.12 16:25 |
| 169 | [가] 공유물분할 | 관리자 | 89 | 2011.08.12 16:25 |
| 168 | [가] 공유 | 관리자 | 120 | 2011.08.12 16:19 |
| 167 | [가]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 | 관리자 | 88 | 2011.08.12 16:18 |
| >> | [가] 공용부분 | 관리자 | 105 | 2011.08.12 16:17 |
| 165 | [가]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의 등기 | 관리자 | 92 | 2011.08.12 16:15 |
| 164 | [가] 공동채무자 | 관리자 | 111 | 2011.08.12 16:14 |
| 163 | [가] 공동지배인 | 관리자 | 88 | 2011.08.12 16:10 |
| 162 | [가] 공동전세변경 | 관리자 | 102 | 2011.08.12 16:09 |
| 161 | [가] 공동전세(일부)회복 | 관리자 | 99 | 2011.08.12 16:09 |
| 160 | [가] 공동전세(일부)소멸 | 관리자 | 88 | 2011.08.12 16:07 |
| 159 | [가] 공동저당권 설정등기 | 관리자 | 110 | 2011.08.12 16:06 |
| 158 | [가] 공동저당 | 관리자 | 104 | 2011.08.12 1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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