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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등기의 요건

관리자 | 2011.08.12 03:32 | 조회 87

 

(1) 완료한 등기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착오 또는 유루는 등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3) 착오 또는 유루는 등기사항의 일부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4) 등기와 실체관계와의 불일치는 당초의 등기절차에서 생긴 것이어야 한다.

 

(5) 경정전후를 통하여 등기의 동일성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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