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 등을 체결할 때 매수인 등의 명의를 돈을 내는 사람의 명의로 하지않고 타인명의로 하
는 것을 말하는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나 등기의 효력을 인정되어 명의수탁자가 완전히 유효한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게 된다.
부동산매매계약 등을 체결할 때 매수인 등의 명의를 돈을 내는 사람의 명의로 하지않고 타인명의로 하
는 것을 말하는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나 등기의 효력을 인정되어 명의수탁자가 완전히 유효한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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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가] 공동인명부 | 관리자 | 88 | 2011.08.12 16:05 |
156 | [가] 공동압류 | 관리자 | 85 | 2011.08.12 16:04 |
155 | [가] 공동신청원칙에 대한 예외 | 관리자 | 96 | 2011.08.12 16:03 |
154 | [가] 공동신청원칙 | 관리자 | 82 | 2011.08.12 0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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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가] 공동담보목록 | 관리자 | 86 | 2011.08.12 0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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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가] 계약이전결정 | 관리자 | 75 | 2011.08.12 03: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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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가] 경정등기의 요건 | 관리자 | 88 | 2011.08.12 03:32 |
138 | [가] 경정등기 | 관리자 | 87 | 2011.08.12 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