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의 등기사무에 대한 결정이나 처분이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는
그 시정을 요구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바, 이러한 제도가 이의신청제도이다(부등178). 등기사무는 사
법행정사무이며, 그 사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등기관의 부당한 결정이나 처분은 행정심판법이나 행정
소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구제를 받는다. 국가배상법에 의한
구제는 과거에 발생한 손해의 전보이나 이의신청제도는 권리회복적인 구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그 차이
가 있다. 이의신청의 요건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는 사유면 족하고(부등178), 그 이의사
유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댓글 0개
| 엮인글 0개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
| 51 | [다] 등기신청의 취하 | 관리자 | 91 | 2011.08.13 01:03 |
| 50 | [다] 등기신청의 접수 | 관리자 | 92 | 2011.08.13 01:02 |
| 49 | [다] 등기신청의 각하 | 관리자 | 87 | 2011.08.13 01:01 |
| 48 | [다] 등기신청능력 | 관리자 | 89 | 2011.08.13 01:00 |
| 47 | [다] 등기소의 관할 | 관리자 | 86 | 2011.08.13 00:59 |
| 46 | [다] 등기소 | 관리자 | 89 | 2011.08.13 00:58 |
| 45 | [다] 등기사항 | 관리자 | 78 | 2011.08.13 00:57 |
| 44 | [다] 등기사무의 정지 | 관리자 | 79 | 2011.08.13 00:56 |
| 43 | [다] 등기부 | 관리자 | 82 | 2011.08.13 00:55 |
| 42 | [다] 등기명의인표시회복 | 관리자 | 89 | 2011.08.13 00:54 |
| 41 | [다]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 관리자 | 82 | 2011.08.13 00:54 |
| 40 | [다] 등기명의인표시변경 | 관리자 | 86 | 2011.08.13 00:43 |
| 39 | [다]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말소 | 관리자 | 79 | 2011.08.13 00:42 |
| 38 | [다] 등기명의인표시경정 | 관리자 | 84 | 2011.08.13 00:42 |
| 37 | [다]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등기 | 관리자 | 88 | 2011.08.13 00:41 |
| 36 | [다] 등기명의신탁 | 관리자 | 82 | 2011.08.13 00:41 |
| 35 | [다] 등기말소 | 관리자 | 79 | 2011.08.13 00:39 |
| 34 | [다] 등기능력 | 관리자 | 83 | 2011.08.13 00:38 |
| 33 | [다] 등기권리자ㆍ등기의무자 | 관리자 | 79 | 2011.08.13 00:38 |
| >> | [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 관리자 | 86 | 2011.08.13 00:35 |
신고
인쇄
스크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