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은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수익·관리하면서,공부상의 소유명의만
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으로 실정법에 근거가 없으나, 판례에의해 확립된 이론이다.
명의신탁은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수익·관리하면서,공부상의 소유명의만
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으로 실정법에 근거가 없으나, 판례에의해 확립된 이론이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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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마] 물적편성주의 | 관리자 | 281 | 2011.08.13 01:52 |
33 | [마] 물권 | 관리자 | 255 | 2011.08.13 01:51 |
32 | [마] 무능력자 | 관리자 | 252 | 2011.08.13 01:50 |
31 | [마] 몰수보전변경 | 관리자 | 264 | 2011.08.13 01:49 |
30 | [마] 몰수보전말소 | 관리자 | 258 | 2011.08.13 01:48 |
29 | [마] 몰수보전경정 | 관리자 | 265 | 2011.08.13 01:48 |
28 | [마] 몰수보전 | 관리자 | 262 | 2011.08.13 01:47 |
27 | [마] 모집설립 | 관리자 | 259 | 2011.08.13 01:46 |
26 | [마] 명의신탁금지 | 관리자 | 251 | 2011.08.13 01:45 |
>> | [마] 명의신탁 | 관리자 | 255 | 2011.08.13 01:44 |
24 | [마] 멸실회복등기 | 관리자 | 255 | 2011.08.13 01:44 |
23 | [마] 멸실등기 | 관리자 | 259 | 2011.08.13 01:43 |
22 | [마] 멸실 | 관리자 | 252 | 2011.08.13 01:42 |
21 | [마] 매수인 | 관리자 | 257 | 2011.08.13 01:42 |
20 | [마] 매매의 예약 | 관리자 | 282 | 2011.08.13 01:41 |
19 | [마] 매매 | 관리자 | 264 | 2011.08.13 01:40 |
18 | [마] 매도증서 | 관리자 | 263 | 2011.08.13 01:39 |
17 | [마] 매도인 | 관리자 | 238 | 2011.08.13 01:39 |
16 | [마] 말소회복등기 | 관리자 | 240 | 2011.08.13 01:38 |
15 | [마] 말소예고등기말소 | 관리자 | 227 | 2011.08.13 0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