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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인수

관리자 | 2011.08.14 01:26 | 조회 284

 

채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채무

 

인수는 (i) 채권자·채무자·인수인의 세 당사자에 의한 3면계약, (ii)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 또는

 

(iii)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해 행해질 수 있다.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

 

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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