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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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 【판시사항】강제경매신청을 위임받은 법무사가 경매신청서 접수를 다소 지연하여 경매개시결정일 무렵 경매신청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됨에 따라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 2000년 99나6113 2011.08.18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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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이의
- 【판시사항】[1]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 소정의 전세권에 해당하지 않고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서 경매신청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전세권이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되는지 여부(소극)[2] ...
- 2000년 98다50869 2011.08.18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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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말소등기
- 【판시사항】[1] 무효인 공정증서에 기한 경매임을 이유로 경매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여 그 경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칙에 위반되기 위한 요건[2] ...
- 2000년 99다31193 2011.08.18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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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 【판시사항】부동산중개업자가 의뢰인에게 선순위의 확정일자를 갖춘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를 확인·설명하지 아니한 채 전세권만 설정하면 임차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잘못 설명을 하여 이를 믿고 의뢰인이 ...
- 2000년 99가합11831 2011.08.18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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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허가
- 【판시사항】[1] 주택임차인이 그 권리신고를 하기 전에 임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2] 이해관계인에 ...
- 2000년 99마7663 2011.08.18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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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허가
- 【판시사항】[1]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종전 제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임의경매절차에는 같은 조를 대치한 구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
- 2000년 99마6589 2011.08.18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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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허가
- 【판시사항】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시한인 민사소송법 제650조 제1항 소정의 '경매기일까지'의 의미(=집행관의 경매 종결 선언시까지) 및 입찰절차에의 준용 여부(적극) 【결정요지】 민사소송...
- 2000년 99마5871 2011.08.18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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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1] 명의신탁된 재산을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아니한 경우, 신탁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소극)[2] 수탁자가 ...
- 1999년 98두7084 2011.08.18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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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에관한이의
- 【판시사항】[1] 경매절차에서 응찰할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 그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경매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2] 전 경락인이 민사소송법 제6...
- 1999년 99마2551 2011.08.18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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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허가
- 【판시사항】민사소송법 제607조 제3호 소정의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의 의미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시(=경매신청기입등기시)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607조 제3...
- 1999년 99마5901 2011.08.18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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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이의
- 【판시사항】국가가 경매기입등기 후에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기한 국세 확정 전 보전압류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경락기일까지 배당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배당절차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
- 1999년 99가합51475 2011.08.1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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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1]영업의 일부만의 양수나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한 재산의 양수의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2]골프장이 부지와 부속건...
- 1999년 98구2882 2011.08.18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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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판시사항】구 전통사찰보존법 제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경내지 등이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 없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구 전통사찰보존법(1997....
- 1999년 97다49817 2011.08.18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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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불허가
- 【판시사항】[1] 입찰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한 경우, 항고심법원이 항고이유서의 제출을 기다리거나 그 제출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2] 부동산표시를 실제와 다르게 한 입찰기일공...
- 1999년 99마4157 2011.08.18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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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이의
- 【판시사항】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는 시기(=경락대금 완납시) 【판결요지】 당해 근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지...
- 1999년 99다26085 2011.08.18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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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청구
- 【판시사항】[1]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2] 경락인이 낙찰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민사소송법 제66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위의 부담...
- 1999년 97다54024 2011.08.1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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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반환
- 【판시사항】[1]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2] 동산 양도담보권자의 제3자에 대한 지위[3]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
- 1999년 98다47283 2011.08.1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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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허가
- 【판시사항】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에 임대차관계가 누락되고 경매법원으로부터 경매절차 진행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낙찰허가결정 이후에 권리신고를 한 경우, 낙찰...
- 1999년 99마3792 2011.08.1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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