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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허가
【판시사항】[1] 감정인이 일부 경매대상 물건에 대하여 소재불명으로 평가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매법원이 추급권의 행사 없이 사실상 현존하는 물건에 대하여만 경매절차를 진행한 경우, 경매절차 진행에 중...
2000년
2000마3530
2011.08.18 01:57
낙찰허가
【판시사항】토지 지하에 설치된 유류저장탱크와 건물에 설치된 주유기가 토지에 부합되거나 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부속시킨 종물로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경매의 목적물이 된다고 한 사례 ...
2000년
2000마5527
2011.08.18 01:55
낙찰허가
【판시사항】[1] 낙찰허가결정이 항고기각으로 확정된 후 당시 항고인이 아니었던 임의경매 목적물의 소유자 겸 채무자가 낙찰허가결정을 준재심대상결정으로 삼아 그 결정에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를 ...
2000년
2000마629
2011.08.18 01:53
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1] 부동산 일괄경매시 총 대금액을 최저경매가격비율에 의하여 안분한 금액을 각 부동산의 대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655조의 규정 취지[2] 부동산 일괄경매에서 각 부동산의 ...
2000년
2000다41172
2011.08.18 01:52
경매신청기각
【판시사항】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개시요건 및 피담보채권의 존재의 증명이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개시요건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민사소송법은 부동산에 대한 담...
2000년
2000마5110
2011.08.18 01:50
부당이득금
【판시사항】[1] 사용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선순위임금채권자들이 우선 변제를 받은 결과 그 경매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임금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
2000년
2000다32475
2011.08.18 01:48
손해배상
【판시사항】[1] 구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 경우, 등기관의 잘못으로 마쳐진 등기의 효력(=무효)[2]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기...
2000년
2000다29240
2011.08.18 01:46
배당이의
【판시사항】[1]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의 존속기간의 종기(=경락기일)[2]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락대금이 완납되지 않아 재경매가 실시된 경...
2000년
2000나17666
2011.08.18 01:45
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1]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을 채권액의 산정방법[2]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배당할 금액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
2000년
99다24911
2011.08.18 01:42
낙찰허가
【판시사항】물건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낙찰을 불허하고 다시 입찰기일을 진행하게 된 경우, 물건명세서 작성의 하자가 계속된 채 진행된 입찰기일들은 모두 위법하여 그 입찰기일에서 최...
2000년
99마5148
2011.08.18 01:40
낙찰불허가
【판시사항】도피생활 중인 채무자의 매형이 동거자의 지위에서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야간특별송달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경우, 위 송달 당시 채무자가 매형과 동거하고 있었다거나 채무자가 매형을 통하여 경매관...
2000년
2000마3218
2011.08.18 01: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1]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낙찰대금은 물상보증을 한 소유자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는지 여부(적극...
2000년
2000두1508
2011.08.18 01:37
부동산임의경매개시이의신청기각
【판시사항】신청채권자로부터 변제유예를 받았음을 원인으로 한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그 이의신청의 기한(=경락대금 완납시) 및 매수의 신고가 있은 후에는 그 이의신청에 최고가매수인 ...
2000년
99마7385
2011.08.18 01:36
낙찰허가
【판시사항】[1]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2] 경매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들의 채권최고액의 합계액이 감정인의 경매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의 수배에 달하고 있...
2000년
2000마1143
2011.08.18 01:34
경매절차취소
【판시사항】선행 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후행 경매절차에서도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되고 후행 경매절차의 경락인이 대금을 먼저 납부한 경우, 후행 경매절차의 경락인이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
2000년
2000마603
2011.08.18 01:32
건물명도·임대차보증금등
【판시사항】[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2] 주택을 임차하여 적법한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그 대지가 분할됨으로써 주택의 지번이...
2000년
2000다1549,1556
2011.08.18 01:30
부동산낙찰허가경정
【판시사항】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에서 공장공용물을 경매목적물로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경매목적물의 감정평가와 물건명세서에서 이를 누락한 경우에도 공장공용물이 일괄경매 되...
2000년
99마2273
2011.08.18 01:28
유체동산인도
【판시사항】원고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인도받은 유체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이를 경락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물 반환청구의 가부(소극)...
2000년
99다68768
2011.08.18 01:26
낙찰불허가
【판시사항】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관이 그의 성명과 가격을 호창하고 경매의 종결을 고지하는 절차를 취함이 없이 추가입찰을 실시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635조 제2항 소정의 직권에 의...
2000년
2000마724
2011.08.18 01: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공갈·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판시사항】[1] 기존 범죄단체의 두목이 바뀌고 활동 영역과 태양이 변화하였으나 그 조직이 완전히 변경됨으로써 기존의 범죄단체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단체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2000년
2000도102
2011.08.18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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