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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판시사항】[1] 임차 주택이 임차기간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계약해지권과 우선변제청구권의 유무(적극) 및 그 해지의 효력 발생시기[2] 임차 주택이 임차기간의 만료 전에...
1996년
94다37646
2011.08.17 16:34
배당이의
【판시사항】[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인 '주거용 건물'의 의미는 대지를 제외한 건물만을 뜻하는지 여부(소극)[2] 대지 및 건물이 경매개시되었다가 대지 부분만 낙찰된 경우에도, 그 주택의 ...
1996년
96다7595
2011.08.17 16:3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1]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기입등기에 있어 민사소송법 제577조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2] 위 [1]항의 가등기채권...
1996년
95나14487
2011.08.17 16:30
배당이의
【판시사항】경매개시절차 개시 전의 근저당권자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배당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
1996년
95다34415
2011.08.17 16:28
보증채무금
【판시사항】임의경매에 있어서 배당금이 동일 담보권자의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 【판결요지】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배당금이 동...
1996년
95다55504
2011.08.17 16:24
변호사법위반·사기·횡령
【판시사항】[1] 구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소정의 '대리'의 의미 [2] 경매사건 기일 연기나 취하를 부탁하는 등의 행위가 구 변호사법 제78조 제2호 소정의 '대리'...
1996년
95도1244
2011.08.17 16:22
손해배상
【판시사항】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데 따른 손해액의 산정 기준 【판결요지】 경매 목적물의 소유자가 경매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의 범위는 소유권을 상실할 당시의 그 목적물의 객관적...
1996년
95다42621
2011.08.17 16:19
물품대금
【판시사항】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하여 사망한 사람을 채무자로 한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 임의경매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금...
1996년
95다15537
2011.08.17 16:16
배당이의
【판시사항】[1]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자의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적극) 및 임금 직접불의 원칙 위배 여부(소극) [2] 변제로 인한...
1996년
94다21160
2011.08.17 16:14
손해배상
【판시사항】[1] 수용 대상 토지에 강제경매신청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기업자가 그 경락자를 파악하여 그를 상대로 수용절차를 밟아야 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2] 기업자가 ...
1995년
94다40765
2011.08.17 16:13
부동산임의경매신청기각
【판시사항】[1] 토지에 대한 저당권자가 민법 제365조에 의하여 그 지상의 미등기건물에 대한 일괄경매를 신청할 경우에 첨부하여야 할 미등기건물에 관한 증명 서류 [2]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1995년
95마1262
2011.08.17 16:11
낙찰불허가
【판시사항】최저경매가격이 압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의 합산액에 미달하는데도 민사소송법 제616조 소정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경매절차를 진행한 경우, 하자의 치유 여부 ...
1995년
95마1143
2011.08.17 16:09
낙찰허가
【판시사항】[1] 민사소송법 제603조의2의 현황조사 제도 및 제617조의2의 경매물건명세서 비치 제도의 규정 취지 [2] 선순위 임차인의 주민등록에 대한 기재가 누락된 집달관의 임대차조사보고서 및...
1995년
95마1197
2011.08.17 16:07
배당이의
【판시사항】[1] 경매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 배당절차에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피담보채권들 중 일부가 이미...
1995년
95나14628
2011.08.17 16:0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어느 ...
1995년
94다55071
2011.08.17 16:02
낙찰허가결정
【판시사항】가. 경락기일에 이해관계인의 출석이 없거나 이의가 없었던 사실을 경락조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경매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나. 경매기일 공고를 게시한 법원게시판이 철창문으로 잠겨져 있는...
1995년
95마596
2011.08.17 16:00
낙찰허가결정및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가.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및 제3항의 취지나. 저당권자가 주소변경 등기를 게을리하여 경매기일 통지가 종전의 등기부상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경우, 송달의 효력 유무다. 상속인...
1995년
95마372,373
2011.08.17 15:58
배당이의
【판시사항】가. 경매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가 배당요구 및 채권계산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배당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나.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의범...
1995년
94다57718
2011.08.17 15:56
배당이의의소
【판시사항】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이 되었지만, 배당표를 경정하여도 소유자에게 배당될 잉여금이 없는 경우, 그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1995년
95가합2979
2011.08.17 15:54
부동산임의경매
【판시사항】가.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나. 감정인의 평가액이 현저히 부당하여 이를 최저경매가격으로 정한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한 사례 【결정...
1995년
95마453
2011.08.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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