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판례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1]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된 토지의 소득세법상 양도시기(=경락대금 완납일)[2] 기준시가의 적용기준일을 고시일로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의 무효 여부(소극)...
- 1997년 96누15770 2011.08.17 17:15
-
- 배당이의
- 【판시사항】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주장을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그 후 그...
- 1997년 97다12211 2011.08.17 17:13
-
- 낙찰허가
- 【판시사항】[1] 채무자 아닌 이해관계인이 경매개시결정이 아닌 경매진행관계 법원문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점을 들어 낙찰허가결정의 항고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2] 구분건물에 있어...
- 1997년 97마814 2011.08.17 17:12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 【판시사항】아파트 수분양권이 갑에서 을로 다시 병으로 전전양도되었으나 갑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지 않고 근저당권을 설정함에 따라 병이 그 경매를 막기 위하여 금원을 출재한 후 을에 대하여 배상...
- 1997년 97다9673 2011.08.17 17:10
-
- 낙찰허가
- 【판시사항】[1] 경매물건 중 일부가 소재불명인 것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서 외에 기록상 달리 그 물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데도, 이를 제대로 밝혀보지 아니한 채 최저경매가격의 결...
- 1997년 96마1212 2011.08.17 17:07
-
- 낙찰허가
- 【판시사항】[1] 경매 목적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에 대하여 별도의 경매청구 또는 일괄경매의 주장 없이 낙찰허가결정이 있은 후, 후순위 전세권자가 일괄경매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경매절차...
- 1997년 96마1929 2011.08.17 17:06
-
- 공유물분할등
- 【판시사항】[1] 현물분할할 수 있는 공유물에 대하여 대금분할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토지의 형상 또는 위치와 면적, 당사자 간의 지분 비율 등에 비추어 토지를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가...
- 1997년 95다32662 2011.08.17 17:04
-
- 부당이득금
- 【판시사항】[1] 근저당권자가 신청한 임의경매에 있어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으로 당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지 여부(소극)[2] 일부 청구한 경매신청채권자가 이중경매신청 등 필요한 조...
- 1997년 96다495 2011.08.17 17:03
-
- 배당이의
- 【판시사항】[1] 임의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 채권계산서 확장의 방법으로 나머지 피담보채권...
- 1997년 95다22788 2011.08.17 17:01
-
- 부당이득금반환
- 【판시사항】[1] 체납처분의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조세채권자가 경락기일까지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경매법원은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하여야...
- 1997년 96다51585 2011.08.17 17:00
-
- 배당이의
- 【판시사항】[1] 배당이의소송에서의 공격방법이 배당기일에 이의한 사유에 구속되는지 여부(소극)[2] 임의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3]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 1997년 96다457 2011.08.17 16:58
-
- 부동산경매취소기각
- 【판시사항】제1, 2순위의 근저당권 사이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제2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낙찰허가결정 선고 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었으...
- 1997년 96마231 2011.08.17 16:56
-
- 전세권존재확인등
- 【판시사항】가압류 후 설정된 것으로서 경매신청의 등기일로부터 6월 이후에 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이 경매로 인하여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목적으...
- 1996년 94다51819 2011.08.17 16:54
-
- 건물명도
- 【판시사항】경매 개시의 근거가 된 확정판결이 재심소송으로 취소되었으나 경매절차는 계속 진행되어 종결된 경우,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 여부(적극) 【판결요지】 확정된 종국판결에 터잡아 경매절차가 진행...
- 1996년 96다42628 2011.08.17 16:53
-
- 저작권법위반
- 【판시사항】'한국입찰경매정보'지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한국입찰경매정보'지는 그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것이어서 독자적인 ...
- 1996년 96도2440 2011.08.17 16:51
-
- 부당이득금
- 【판시사항】원소유자에 의하여 도로부지로 무상제공된 토지를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행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의 일부...
- 1996년 96다36852 2011.08.17 16:48
-
- 손해배상
- 【판시사항】일부 조합원이 출자자금 마련을 위해 조합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경매로 인해 그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 다른 조합원이 개인 자격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1996년 94다52881 2011.08.17 16:46
-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회복등기
- 【판시사항】경매절차에서의 가등기권자 신고서가 전체 취지에 비추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임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담보가등기로 취급되어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 신...
- 1996년 95다51694 2011.08.17 16:44
-
- 낙찰허가
- 【판시사항】[1] 경매기일공고에 게시되지 아니한 다른 집행관에 의한 경매실시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2]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가격을 호창하지 아니하고 한 경매의...
- 1996년 96마1174 2011.08.17 16:43
-
- 부당이득금반환
- 【판시사항】경락인이 경매목적물에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존재함을 알지 못하였음으로 인하여 경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권리구제 방법 【판결요지】 경매의 목적물에 대항력 있는...
- 1996년 96다7106 2011.08.17 16:41
법률부동산중개 대구시 중구 동성로 6길 48, 301호
중개사무소등록 : 제27110-2022-00092호 / 매수신청대리등록 : 12-22-45
사업자등록번호 : 206-12-67989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Copyrights © 2024 www.kyongmae.com All right reserved. (Excute Time 0.054)
중개사무소등록 : 제27110-2022-00092호 / 매수신청대리등록 : 12-22-45
사업자등록번호 : 206-12-67989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Copyrights © 2024 www.kyongmae.com All right reserved. (Excute Time 0.054)
ㆍ대표자 : 강덕호
ㆍ대표전화 : (053)427-9991, 010-3811-7858
ㆍ팩스 : (053)422-3200
ㆍ이메일 : worldumbrella@gmail.com
ㆍ대표전화 : (053)427-9991, 010-3811-7858
ㆍ팩스 : (053)422-3200
ㆍ이메일 : worldumbrella@gmail.com
